종돈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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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물량 관리확인사업
목적
수입 유전자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불량 유전자로부터 국내 양축 농가를 보호하는데 있다.
종축(종우, 종돈) 시장접근 물량배정 및 양허관세 추천요령
제1조(시장 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 추천 대상품목)
양허관세적용 추천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목 HS 번호 품명
종우 0102-10-1000
0102-10-2000
0102-10-9000
젖소(종우)
육유(종우)
기타(종우)
종돈 0103-10-0000 돼지(종돈)
제2조(시장 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 추천 대상물량)
당해년도에 적용되는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의거 농림부장관이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 물량으로 한다.
제3조(수입종축의 규격)
수입종축의 규격은 축산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기준에 의한다.
제4조(시장접근물량의 배정신청)
제1조의 대상품목을 당해년도에 양허관세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배정신청서를 2006년 1월 15일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신청서 접수결과 양허관세 추천물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시장접근물량의 배정)
  • 협회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물량을 국·공립연구기관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물량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신청한 축종별 실수요자의 요건을 고려하여 분기별 시장접근물량 배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종우 : 신청자의 소 등록실적 및 조사료 재배면적
    • 2. 종돈 : 신청자의 돼지 등록실적, 검정실적 및 자돈분양 또는 정액생산판매실적
  • 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기별 시장접근물량 배정계획에 의하여 매분기 시장접근물량 배정계획을 당해 분기 시작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실수요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협회장은 실수요자가 제2항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분기별 시장접근물량 배정계획 또는 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받은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 포기, 수입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수입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미 배정된 물량을 조정하여 다시 배정 할 수 있다.
제6조(수입신고)
종축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종축이 국내에 도착한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협회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양허관세 추천신청)
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 적용을 받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업자로부터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제5조에 의거하여 통지받은 분기별 시장접근물량 배정 계획 범위내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하여 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적용추천 신청서를 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양허관세 추천서 발급)
협회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자의 분기별 시장접근물량 배정계획 범위내에서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그 실수요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실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적용추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같다.
제8조의 2(수입신고필증 발급)
협회장은 검역기간 중 관련서류 검토와 개체확인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개체 및 수량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수입신고필증(규격확인서)을 실수요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 협회장은 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적용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종축을 관세법 제102조·제103조 및 당해년도에 적용되는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등 관계 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협회장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종축에 대하여 동 추천을 받은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혈통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양허관세추천 신청절차, 서식, 보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적용되는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관련서식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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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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